김종철 후보자 “망사용료 문제, 직간접 수단 동원 최선 노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둘러싼 통상 압박과 관련해 "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직·간접적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국내 트래픽의 약 30%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가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하지만 국제적 외교·통상 압력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부각된 점을 언급하며, 방미통위 내 국제협력과와 불법·유해정보 대응 조직이 보다 적극적인 사전 감시와 사후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