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청구 특별법 의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긴급조치 9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구제 관련 특별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논의 해 보자라는 입장이었지만 이 법은 법원과 법무부가 대안을 만들어 합의를 해 온 것"이라며 "기관도 다 합의했고 이의가 없는 법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표결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