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사이버레커 문제의식 공감…법 집행 필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유명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악의적 이슈를 편집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레커'에 대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6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황 의원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들이 말로는 준법을 외치면서 오히려 범죄자를 숨겨주는 공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속한 법적 제재와 피해 구제가 필수적"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