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건보 특사경' 지시에 "법 개정 노력"(종합)
건보공단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사하는 직원들에게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냐.건보공단이 40~50명이 필요하다고 하니깐 필요한 만큼 지정해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 지정을 지시했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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