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1천300억 배상' 국제투자분쟁 불복소송, 선고 임박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인 영국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구술변론을 이달 초 마무리했다.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천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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