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8천만원 소득·코인 4억 보유에도 빚탕감…금융위 "심사 강화"(종합)

새출발기금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 원의 빚을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16일 '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자료를 내고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월 소득이 8천84만으로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채무 2억원을 감면받거나 4억3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1억2천만원의 빚을 탕감받은 경우 등이 지적 사례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