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18년 만에 빗장 풀린다…학교·학생 반응 엇갈려

이 제도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국가장학금Ⅱ 규제를 폐기한 것은 사실상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허수경 사무국장은 본보에 “그동안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까지 폐지되면서 대학들은 이번 조치를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상률 상한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다고도 하지만 이미 오른 등록금에 다시 인상이 더해지는 구조라 학생 부담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