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눈앞인 ‘AI 기본법’ 두고 스타트업·시민사회 반발여론 격화

시행령 제24조는 ‘고영향AI’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고영향의 기준이 모호해 실제 기술적 위험성과 무관하게 규제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U는 위험 등급에 따라 의무·책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해 뒀고 ‘금지 인공지능’ 조항은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간 반면 한국 법 체계는 고영향(고위험) 범주와 책임·의무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 많고 규정 수준도 ‘권고’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처벌보다 안내·가이드 마련과 신뢰성 지원, 컨설팅 등 이행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