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직도 '응급실 뺑뺑이'…별도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의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낮은 수가, 과도한 의료사고 책임, 24시간 대기 부담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의료사고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15억 원까지 민사 배상이 가능한 보험을 지원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15억을 넘어선 부분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여전히 회피할 것 같다"며 보완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고,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만큼 대책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고하라"며 추가 보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