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코인부자 빚 탕감 논란에…"새출발기금 심사기준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고소득자와 가상자산 보유자의 채무까지 부적절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금융위원회가 소득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절대 규모를 본 게 아니라 DSR이 40% 이하면서 LTV가 50% 이하인 경우, 즉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작거나 자기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작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자산 규모가 크거나 매출액이 높아 소득 수준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원금 60%를 감면받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최근 출범한 새도약기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 처장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새도약기금은 절대적 소득을 보고 중위소득이 125%를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