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8천만원 소득자도 '2억 탕감' 논란에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새출발기금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원의 빚을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16일 '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자료를 내고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고소득자가 원금 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