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겨울철 누수·화재…약관 한 줄 차이로 보험금 엇갈린다
겨울철 한파와 강풍이 잦아지면서 누수와 화재, 시설물 낙하 사고가 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인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사고라면 임차인 보험으로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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