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기소유예·집행유예 헷갈린 복지부…李 "허, 참"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업무보고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개념을 헷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담당자는 "아니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걸리면 6개월간 저희가 제공하는 재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다시 "집행유예는 석방되면 방치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 담당자는 "아니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걸리면"이라고 같은 답을 했고, 이 대통령은 "허, 참.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