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유튜브 하지마" 韓도 10대 SNS 금지법 나올까…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당연히 검토"(종합)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전세계 처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지금까지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공급자에 대해 주로 처벌한다"며 "유튜브 등에서도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한 처벌이 주였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호주 같은 경우 플랫폼에 5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됐다"며 "기존에 영상을 올린 공급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제재도 어느 정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