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준 경기 광주시의원 "수십억 과태료 이행해야...불법 홍보로 시민 혼란, 민간임대 제도개선 촉구"

경기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관련 반복되는 불법 홍보 행태를 지적하고 수십억 원대 과태료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미 불법 홍보로 인한 시민 혼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법 행위가 잇따랐다”며 “그 결과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내 집 마련은 시민들에게 가장 간절한 문제”라며 “민간임대주택 제도 역시 공급 확대를 넘어 시민 보호와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