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 취소 법적 근거 마련한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6일 서훈 및 국가유공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행위가 사후 확인될 경우에도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서훈 제도의 영예성과 신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