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건강보험 특사경 권한 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특사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과제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사례는 144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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