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세금 분쟁의 핵심, 라건아 소송의 쟁점은
이 결정에 따르면 라건아를 영입한 현 소속팀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KCC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 세금은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해당 의결에 참여하고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라건아를 영입한 것은 리그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특정 선수와 구단 간 분쟁을 넘어 외국인 선수 계약 구조와 세금 부담 원칙, KBL 이사회 결정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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