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AI 이용자 보호·피해 구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남양주갑)은 16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 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정부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평가제’를 도입했다.
AI와 관련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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