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집회가 금지된다? 민주당 의원 1명만 '집시법 개정안' 반대했다
국회의원 298명 중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의원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집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참여연대는 관련해서 16일 집시법 개정안 처리 반대를 요구하는 긴급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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