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프리뷰] '항소 포기' 대장동 민간업자들 공세…몰수·추징보전 해제 청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추징 범위가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항소 포기 이후 형사 절차상 추징 한계가 명확해지자, 재산 동결 조치의 유지 여부를 다투는 절차에 직접 나선 것이다.

추징보전 해제 공방…형사에서 민사로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업자 측은 추징보전의 전제가 됐던 범죄 수익 규모가 축소·확정된 만큼, 재산 동결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약화됐다고 보고 해제 청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