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논의 재점화…실행 가능성은 미지수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안 가운데 하나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제도화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먼저 매입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처분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반환채권을 평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매입하고,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웃도는 보증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 뒤 향후 전세사기 주택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