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술유출 집행유예 선고…간첩법 하루빨리 통과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라면서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 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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