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정책위의장 "민간 중심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도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입지 좋은 역세권에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LH가 직접 공급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미 실패를 인정한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공공주도 임대 중심 처방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민간 공급 정상화인데,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국토부와 LH로 하여금 역세권, 공공임대 부지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민간 분양은 다시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실수요자용 공급 위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