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업무망에서 개인정보를 100차례 넘게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경찰청 업무망에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제삼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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