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카드로 530만원 결제한 업주…유기치사는 무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카드를 사용했고 피해자의 과거 외상대금 등을 결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볼 때 피해자는 구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가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잠에 빠져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