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지인 넘어 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2년

80대 지인과 다투다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했고, 결국 이듬해인 2023년 2월 흡인성 폐렴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고령의 피해자가 외상으로 급속히 쇠약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고 코로나19 감염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인한 두부 손상이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상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