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찔끔 지급' 꼼수에도 정부가 선지급…한부모 가정 숨통 트였다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보내며 강제징수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소액 지급이라도 평균 지급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선지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봤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난 7월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 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