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년부터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폐지하더라도 등록금 인상률에 제한이 있기에 학부모와 학생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법정 상한이 있더라도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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