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키운다더니 규제는 그대로…고압가스 안전규제 뒤늦은 손질
정부가 뒤늦게 반도체 장비 투자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된 고압가스 안전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국내 반도체 제조사는 외국에서 승인받은 것과 동일한 사양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한국만의 추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국내 추가 투자를 단행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의 한국법인인 ASML코리아 최한종 대표도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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