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③] 또 모른 채 눈감은 건강보험 '국가 책임 14%'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적 안전망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의료 복지 지출' 항목에 해당하며,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항목에 대한 '국가 책임' 논쟁이 뜨거웠다.

728조 원 메가 예산안이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9.6%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인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서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은 재정 총량의 허와 실을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채무 비율 51.6%에 달하는 재정 건전성 우려 속에서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책임마저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