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개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폐지' 헌법소원 추진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참여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르면 올해 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은 등록금 규제와 함께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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