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허위조작정보, 가중배상제도 도입 지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가중 배상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반 손해배상만으로는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효과가 미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의 대응 방법으로 가중 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했다.허위조작정보 유통의 유인 중 하나인 수익 창출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및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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