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응급의료체계·중증간병부담 개선 방안 마련 주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중증환자 간병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강 실장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응급의료 관리체계, 환자 수용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 문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료계를 향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중증환자와 중증장애인 간병 부담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로 인한 ‘간병살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