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잡았지만 불확실성 여전… 반복되는 경기도 세입 추계 오차
최근 수년간 실제 징수액과 세입 추계 사이의 오차가 반복됐기 때문인데 이는 재정정책 신뢰도 저하, 지방채 과다 발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차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2022년에는 세입 전망을 17조1천446억원으로 크게 높였으나 실제 징수액은 15조7천369억원에 그치며 1조4천억원가량의 세입 부족이 발생했다.
내년에도 부족한 세수를 지방채라는 도민 혈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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