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졸속 민영화' 차단한다
정부가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과 졸속 민영화를 차단하기 위해 자산 매각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입찰 정보는 즉시 온비드에 공개되고 매각 이후에는 자산 소재지와 가격, 매각 사유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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