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 역차별 악순환...보통교부세 개선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과 재정 특례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