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 10% 과징금'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 과실로 3년 이내에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거나 유출 피해 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이면 해당 기업에 전체 매출의 1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