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절차 까다로워져'…기재부 "가치 증대 위해 불가피한 선택"
제도 개선으로 매각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부는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을 넘는 정부 자산 매각은 51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로 국유재산 매각 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로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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