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이 유흥비로”… SW 납품가 부풀려 53억 빼돌린 일당 기소

국방부 납품용 소프트웨어(SW)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수십억 원대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조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낙찰가를 조작하고, 유령 IT업체를 동원해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조직적 수법으로 53억 원의 국방 예산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SW 제조업체 A사 임직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