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단체들, 사립대 등록금 규제 폐지에 “대학 경쟁력 강화 계기”
교육부가 17년 만에 사립대 등록금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대학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코리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해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연계된 사립대 등록금 인상규제를 2027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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