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표류 끝 상임위 넘은 전석훈 경기도의원표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제외 조례'

그러나 일부 의원이 상위법 충돌 우려를 제기하면서 전 의원은 7월 해당 조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9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놔 상위법 위반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당초 전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안을 내놨지만, 상임위 조정을 통해 필요할 경우 학교 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완화 개정안이 마련됐다.

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각 학교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 3천만원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위기였다”며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위험성은 높은 학교내 충전시설이 지금이라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다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