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민주당, 위헌적 내란몰이 재판법 강행 멈춰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미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정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우겨와 이견이 제기되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자문 결과를 전달받은 것을 밝히고도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정 사무총장은 "재판부에 배당되는 판사의 임명에 관여하려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라며 "법안에 일부 조항을 넣고 빼고, 이리저리 수정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위헌적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