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규모 아닌 경제기여도로 기업지원 정책 기준 전환해야”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가 아닌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정책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정책 수립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규모 기준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발전 해법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 등 정책 지원이 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 분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