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한 기업들에 징벌적 과징금 과도? "정보보호 체계 목적"
해킹을 당한 기업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과징금 자체보다는 정보보호 체계를 세우는 데 목표를 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배 부총리는 “기업으로부터 징벌적 과징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한 더 강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유출사고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