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 헐값 매각·公기업 졸속 민영화 못한다…국회 거쳐야(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자산을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하는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정부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 전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 등의 행정목적 등 활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매각을 진행중인 정부 자산에도 모두 '할인 매각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