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 도입
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면책 보호관은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해 안내한다.
본격 행정 집행 전 법률·절차 검토를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 주민 참여형 평가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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