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먹히면 곧장 레임덕" 선출권력 주도 집값 정책의 '태생적 한계'

집 가진 가구가 전체 가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집이 해당 가구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심이 곧 생명이나 다름없는 선출 권력이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실효성·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율은 전년(56.4%) 대비 0.5%p 증가한 56.9%(11월 1일 기준)였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선출 권력이 내놓는 법·정책으론 지금의 높은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요·공급의 논리나 1997년 IMF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오히려 집값 하락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