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道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군 격차 4.3배... ‘제도 개선’ 필요 지적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道 특별조정교부금’의 과도한 배분 편차와 장기 미집행 사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관리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관리의 허술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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