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비용' 반영 금지…은행 대출금리 떨어질까?
내년 6월부터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교육세 등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실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교육세 부담이 현재 약 2조원에서 1조3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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